[단독]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특활비 일부 남기고 전액 폐지"..일부 유지 방침에 논란도

김판 김성훈 기자 입력 2018. 8. 15. 14:34 수정 2018. 8. 15.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도 대부분 폐지된다.

다만, 국회 의장단 몫으로 필수 비용에 해당하는 5억원 정도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한 특활비는 62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 전체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몫인 15~20억원 수준으로 드러나 '꼼수 삭감'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특활비 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

국회 원내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도 대부분 폐지된다. 다만, 국회 의장단 몫으로 필수 비용에 해당하는 5억원 정도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고, 의장단 몫의 특활비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유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일보와 만나 “국회 특활비는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전액 폐지하기로 했다. 사실장 폐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목적 이외에 집행된 특활비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특활비를 100% 없애도 좋다. 완전 폐지해 특활비 논란을 끝내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무 검토 결과 필수 비용은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라는 이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 몫의 특활비 중 일부는 유지키로 했다. 유 총장은 “의장단 몫의 특활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경우 외교 목적으로 일부 특활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지급하는 격려금 명목의 비용도 특활비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그 특성상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격려금을 지급하는 데 굳이 기밀이 필요한 특활비가 집행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장단 몫의 특활비 일부 유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동안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이 경우 의장단과 국회 사무총장이 함께 협의해 특활비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올해 미지급된 특활비 잔액을 대폭 축소‧삭감해 80% 정도를 반납할 계획이다. 이미 집행된 금액을 고려하면 반납액은 2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편성된 국회 특활비는 62억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다시 한번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 문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한 특활비는 62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 전체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몫인 15~20억원 수준으로 드러나 ‘꼼수 삭감’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30% 수준의 국회 특활비 폐지를 두고 ‘완전 폐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잉 홍보’라는 지적이었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