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오늘 회동서 文대통령의 협치 진심 확인할 것"

"경제 개혁 절실, 개헌·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책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3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청와대는) 오늘 회동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것이라지만, 협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진심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협치 내각을 불쑥 던져놓고 그 이후 어떠한 얘기도 없다.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필수이다. 보여주기 용도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로 야당에서 바라보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관성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혁신성을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경제 개혁 방안이 절실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현안으로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비록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무시됐지만, 여전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은 이런 상황(체감실업률 최대)에 대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구직자가 많아지고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고용도 늘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민간 일자리는 줄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잘못된 신호가 대다수 취업준비생을 공시족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혁신적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규제개혁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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