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3년째 난항..어업공동위 개최 미지수

[경향신문] 한·일어업협상이 3년째 난항을 겪고 있지만, 다음 협상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일어업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4월부터 일본 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양측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초까지 개최하기로 했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과장급·국장급·실장급·차관급 등 각급 협의를 6차례 진행해왔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대형선망수협 등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위기에 직면한 대형선망업계를 살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선망업계와 어업인을 살리기 위해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연합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으나 2016년 6월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대방 EEZ 안에서의 어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협상의 주요 쟁점은 2가지다. 하나는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의 일본 EEZ내 입어 규모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우리 측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어 규모의 추가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사이의 어장 교대이용에 관한 것이다.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하여 어장을 교대로 이용(2001~2011년)해왔으나, 일본 어업인들이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면서 2012년 이후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측 EEZ에서 연간 1만8000t(약 720억원 상당) 규모의 조업을 하고, 일본은 우리 측 수역에서 고등어 등을 연간 7000t 정도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어업협상은 양국 국장급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나 조업 조건을 협상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일정도 잡혀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한 자리에서 어업협상에 대해 언급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나 한·일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양국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어기의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