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실업급여 7조4000억..청년구직수당 신설"(종합)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고용 안정성 확보가 전제조건"
"고용지표 긴 흐름으로..최저임금 재심의 가볍게 의견나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참가자 및 강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실업급여 평균 급여기간을 늘리고, 예산을 1조2000억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미래대비 고용안전망 확충'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 50%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급여기간도 좀 늘리고 60%로 늘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도 지금의 3배 늘린 게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 6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지급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4~9개월로 높인다. 적용대상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하며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도 확충하면서 고용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내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00억원 규모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200억원이 지원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위해선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다"며 "노동시장 신축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전제조건은 고용의 안정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갖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은 먼 얘기"라며 "안정성이 확보된 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향후 고용지표와 관련해선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고, 여러 통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한다"며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긴 흐름으로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재심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간 공방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경총과 소상공인진흥회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가볍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견이 있거나 특히 언성을 높인 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언급한 '통일경제 특구' 등에 대해선 "남북경협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변수들이 많아서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회안전망이 OECD 36개국 중 우리가 34위로 취약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사회안전망도 17%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4%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며 "고용안전망이 안되면 개인의 파산을 의미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제도적으로 좀더 취업준비생들이 실직했을 때 보호받으면서 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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