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어선 70% 줄이라는 일본.. 3년째 표류하는 한일어업협정

한국, 상대국 EEZ내 어획량 훨씬 많아 협상 불리

전국선망노조와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 소속 어민들이 지난 4월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앞바다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올해도 시한을 넘긴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이 자국 EEZ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갈치잡이 어선 수를 기존의 30% 수준으로 대폭 줄이라는 요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이후 거듭된 협상 결렬로 어장을 잃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의 협상 의지가 이전보다는 높아 극적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6회에 걸쳐 협의했지만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초로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상대국 어선의 자국 EEZ 입어를 허용하는 기간인 ‘어기’(협상 타결 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를 확정하는 최종 절차다. 해수부는 4월 과장급 1회,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 1회 및 차관급 1회 등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 어업협정을 맺은 뒤 2015년까지 매년 협상을 통해 어기를 갱신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갈치잡이 어선의 불법조업을 문제 삼으면서 재작년부터 2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한일 어민들은 재작년 6월을 마지막으로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일본 측이 2015년 당시 206척이었던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낚싯줄로 고기를 잡는 어선)을 130척 이상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의 연승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신고하거나 조업 일지를 부실 기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어선 감축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40척 안팎의 어선만 줄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협상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다는 평이다. 우리 EEZ에서 활동하던 일본 어선들은 재작년 어기 종료 이후 태평양 수역으로 옮겨 조업하고 있는데 업황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상대국 EEZ에서 잡아들였던 어획량도 우리는 연간 1만8,000톤에 달했지만 일본은 7,000톤에 불과했다. 일본 입장에선 어업협정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기다 보니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을’에 가까운 처지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은 한국의 금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고, 현재 상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협정 협상 과정에서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협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 아래 최근 일본 정부에 실무협의 추가 개최를 요청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상 종료 시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2014년에도 협상이 7개월간 난항을 겪다가 극적 타결된 선례가 있다”며 “통상 국장급에서 마무리되는 실무협의를 올해는 차관급까지 격상시키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협상 타결을 촉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8월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방한 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고위급 차원의 노력도 기울여온 만큼 3년 연속 협상 결렬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