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ODA 차관에 뿔난 베트남 "일정 지연, 비용 눈덩이"

"中 이자율이 다른나라보다 훨씬 높고 프로젝트 품질도 보장못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중국에서 받는 공적개발원조(ODA) 차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을 돕는다는 취지로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가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기 일쑤고 비용도 당초 계획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중국의 ODA 차관이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라고 베트남 투자계획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ODA 차관 이자율은 보통 연 3%로 일본(0.4∼1.2%), 한국(0∼2%)과 1.75%인 인도 또는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또 중국에서 ODA 차관을 빌리면 약정 수수료와 관리비로 각각 0.5%를 부담해야 하고 거치기간과 대출 기간도 각각 5년과 15년으로 짧다.

특히 ODA 차관으로 중국 사업자와 장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일정이 흔히 지연되고 전체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가지 예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가철도 건설사업을 들었다.

이 사업은 애초 2008년 시작해 2013년 완공하기로 돼 있었지만, 2011년에야 본격 시작됐고 사업자가 4차례나 일정을 연기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전체 투자비는 5억5천200만 달러(6천237억6천만 원)에서 8억6천800만 달러(9천808억4천만 원)로 폭증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투자계획부는 중국에서 ODA 차관이나 우대차관을 빌려올 때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전반적으로 ODA 차관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환율 변동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기준을 마련, 해외 차관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되 ODA 차관이나 우대차관 비율을 전체 프로젝트 투자의 30∼50%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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