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운영한 MB 국정원 직원 3명 실형 선고

[한겨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간부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민간인 댓글 부대’로 활동했던 사이버팀 외곽팀장들은 유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 전 국정원 사이버팀 팀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조아무개씨, 전아무개씨 등 외곽팀 팀장 3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라는 데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론 왜곡의 위험성이 높아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이버팀 팀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차미숙씨를 비롯한 민간인 외곽팀 팀장 3명은 최 전 팀장과 공모해 적게는 11건, 많게는 244건에 이르는 게시글을 올린 뒤 활동 실적에 근거해 모두 10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최 전 팀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가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댓글부대를 운영한 다른 국정원 사이버팀 팀장급 간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연달아 재판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팀장급 간부 성아무개씨와 사이버팀 직원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아무개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장원장 등의 지시를 받고 친정부적인 인터넷 글을 작성하는 외곽팀을 만들고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도와 댓글부대로 활동한 외곽팀 팀장 차아무개씨, 변아무개씨, 박아무개씨, 오아무개씨 등 4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양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 혐의를 받은 박아무개 양지회 사무총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