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채혜선 2018. 8. 18. 00:43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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