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고용" 지원사격

조윤영 2018. 8.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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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새로운 취업 비자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외국인 고용 노하우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습회 및 순회 지도를 실시해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교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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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내년 4월 도입 목표로 최장 5년 취업비자 신설
중소기업 우선 혜택 위해 외국인 고용 절차 등 교육 예정
2017년 기준 日외국인 노동자 127만 9000명..역대 최대
【도쿄=AP/뉴시스】24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엔저 및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전날 대비 190.08포인트(0.86%) 오른 2만 2278.12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도쿄의 한 증권사 전광판 앞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2018.04.24.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새로운 취업 비자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외국인 고용 노하우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습회 및 순회 지도를 실시해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교육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외국인이 일본 생활 정착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도 함께 가르친다.

이같은 교육은 일본 각지에서 관련 단체 및 지자체, 사회보장노무사 등 법무성이 인정한 '등록지원기관'이 담당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일본 경산성은 내년 예산에 관련 경비를 포함할 예정이다.

경산성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94%는 일손 부족에 시달린다고 대답했다. 그중 32%는 비지니스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손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건설기계, 기계부품, 금속프레스 등의 업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술 및 일본어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재류를 허용하는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설하기로 하고 올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취업 비자는 건설업, 농업 등 단순 노동 분야까지 업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아사히신문은 지난 14일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아우성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등을 밀었다고 해석했다.

일본 사회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굴러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약 127만 9000명으로 과거 최고 기록이다. 지난 5년간만해도 약 60만명 늘었는데 이는 일본 전체 취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숫자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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