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민변' 출신 이인람씨 내정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경력

(청와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62)를 내정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방부가 6월 입법예고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보면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사무국장) 2명 등 83명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의 조사를 맡게 되며,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사전조사를 위해 필요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정자는 1956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경기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군 법무관을 지냈으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과 민변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9월14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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