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野, 고용 안 좋은 탓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으로 돌려"

"과거 정부, 경제 나쁠 때마다 경기부양책 꺼냈지만 근본 해법 안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김세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공세에 대해 "고용이 좋지 않은 탓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퍼부으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는 어느 한 원인이 아니다"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긍정적 효과는 확대 증폭하고 미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되묻는다. 과거처럼 성잘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경제나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어갈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때 마다 토목, 경기부양책을 꺼냈는데 이는 일시적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걸 모두 경험했다"며 "2014년 7월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확 풀었다. 그 결과 당시 일자리 개선효과는 반짝 나타났을 뿐 연간 신규취업자가 2014년 53만명에서 2015년에는 30만명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계에 도달한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지 함께 고민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고 인터넷 은행을 위한 특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한 데 대해선 "이 특례법은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과거 규제완화는 이해관계자, 대기업 민원을 해결해 주는 성격이 강한데,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태동할 무대와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기준은 소비자 편의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특혜가 아니어야 하며 재벌편향도 안된다"며 "다른 규제혁신도 이 원칙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선 "꼭 고구마 줄기같이 캐는데도 계속 쏟아져 나온다"며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헌법재판소 논의 내용을 빼냈다고 하는데 이 자료로 무슨일을 하려했는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탄핵심판 정보유출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법농단이 밝혀질지 모른다"며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사법부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