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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朴탄핵심판 정보 유출 정황.. "계엄령 준비였나"

장영락 입력 2018.08.21. 10:1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에서 헌재로 파견된 A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던 기간 헌재 내부동향을 유출한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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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에서 헌재로 파견된 A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던 기간 헌재 내부동향을 유출한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A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헌재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그동안 A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사건의 헌재 평의 내용과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난 정권 사법부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대비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저런 정보가 있었으니 탄핵 기각 확신하고 기무사에서 계엄령 준비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군 기무사의 계엄령 사건 연관성을 의심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 정도면 내란음모”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요직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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