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권순일 대법관, 유민봉 만나"..진술 확보

입력 2018.08.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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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5년째 미뤄졌던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앞서 전해 드렸죠. 그런데 현직 대법관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만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3일 검찰은 재판거래 관련 문건을 만든 혐의로 정 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은 두 사람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 지연을 논의하며 해외 법관 파견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소송의 결론을 미뤄달라는 요구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말이 엇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유 전 수석은 권 대법관과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에,

「권 대법관은 청와대에 갔다가 고등학교 선배인 유 전 수석을 복도에서 만나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재판 거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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