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막다가 4억원 뒤집어쓴 전 구청장 구하기

상인·노동자,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지원 나서
윤 전 구청장, 상인 보호하려 코스트코 입점 막아
현 구청장 "이행 미루고, 중앙 정부와 협의할 것"

[한겨레]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윤 전 구청장. 신동명 기자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았다가 4억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전직 구청장을 돕기 위해 지역 노동자, 상인 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구상금 면제 운동에 나섰다.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등 8개 상인단체로 꾸려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영세 상인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을’들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 자본과 대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수단이 돼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화된 갈등을 넘어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의 목표 아래 ‘을’들의 사회 연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와 울산시, 울산 북구 등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과 관련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대형 유통 기업의 허가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건축 허가 요건 강화 등을 촉구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당시 민주노동당)은 2011년 울산 북구청장 재직 때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 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가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의해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당시 윤 전 구청장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과 이행 명령 등 압박에도 “중소 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허가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코스트코 울산점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직접 허가로 건축에 들어가 2012년 8월 말 문을 열었다. 윤 전 구청장은 2012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 2013년엔 북구와 함께 3억6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았다.

이후 북구는 2016년 6월 손해배상 판결이 기각되자 배상금과 이자, 소송 비용을 합한 5억여원을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북구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구상금 소송을 취하할 수 없지만, 일단 이행 시기를 연기하고 중앙 정부에 구상금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