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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료 폭탄 주장은 '공포탄'

구교형 기자 입력 2018. 08.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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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한전, 작년·올해 8월 검침 비교

10만원 이상 오른 가구 1.4%뿐 가구당 평균 증가액 1만7258원 ‘정부 인하대책’ 반영 땐 더 감소 야당·보수 측, 걱정만 부추긴 셈 누진제 폐지·탈원전 요구 줄 듯

이달 초·중반 검침한 4가구 중 3가구의 전기요금 월평균 증가액은 1만7000원 수준이었다.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오른 가구는 전체의 1.4%(12만가구)에 그쳤다. 이는 앞서 정부의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최종 납부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杞憂)’였던 셈이다. 누진제 폐지와 탈원전 중단이란 요구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22일 한국전력의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검침일이 8월1~12일인 874만가구 가운데 75.5%인 659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났다.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가구는 214만가구로 24.5%였다. 검침일이 1일이면 7월1~31일 사용량에, 12일이면 7월12일~8월11일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이 증가한 659만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가구당 평균 1만7258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2만원 미만’이 484만가구(55.4%), ‘2만원 이상∼5만원 미만’ 129만가구(14.8%),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35만가구(4.0%)였다.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6만가구(0.7%), ‘20만원 이상’이 6만가구(0.7%)로 1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2만가구로 전체의 1.4%다.

조사 대상 중 폭염 일수가 가장 많이 포함된 때인 12일이 검침일인 가구는 62만가구다. 이 가운데 요금이 늘어난 가구는 46만가구(73.4%)로 증가액은 평균 2만2378원을 기록했다. 2만가구(3.4%)는 요금에 변화가 없었고, 14만가구(23.1%)는 되레 요금이 줄었다.

향후 정부·여당에서 지난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안’에 따라 올해 7~8월 1512만가구를 상대로 월평균 1만370원씩 요금을 깎아주는데 이를 반영하면 각 가구마다 짊어지는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체 가구는 약 2400만가구다. 이번 분석 대상은 그중 36.4%인 874만가구다. 한전 관계자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같은 검침일인 가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요금 폭탄이 미미했던 것은 2016년 12월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경감된 효과가 크다. 과거 ‘6단계 11.7배수’이던 누진제가 ‘3단계 3배수’로 완화돼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1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인버터형 에어컨 보급 등으로 냉방기기 효율이 높아져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또 월 1000kwh 이상 소비하는 ‘슈퍼 유저’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걱정을 부추겼던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근거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요금 폭탄 논란이 사그라들면서 누진제 폐지론으로까지 비화했던 전기요금제 개편 요구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만가구의 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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