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둘 사이가 심상찮다

'찰떡 공조'에서 균열 조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심상찮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등 현안마다 보조를 맞춰오던 여당과 진보 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규제개혁과 ‘은산(銀産)분리’ 완화 등의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23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등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3개 교섭단체가 일방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정의당의 비판을 공개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의 뿌리를 박근혜정부 시절의 규제완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분석했는데 이는 큰 오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도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가 노동소위 정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배제됐는데, 정의당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정의당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에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여당이든, 보수야당이든 정의당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정의당을 배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편치 못하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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