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인 피의자 영장 정보 유출

수사 기밀 법원행정처에 보고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의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까지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영장 발부 사실이 피의자에게 전달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나모(41)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16년 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부지검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 현장 투입 직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한 뒤 1억원이 넘는 차액을 가로챈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다른 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비리 수사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행정처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가 빼낸 정보는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통신·압수·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영장 발부 사실 등 다양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2015년 행정처 기획 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빼낸 체포영장 발부 정보가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을 통해 주요 피의자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범죄자를 단죄할 법원이 범죄자를 보호한 것”이라고 했다.

나 부장판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이 담긴 영장 내용을 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은 최모 부장판사는 “행정처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가 언급한 윗선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를 이날 소환해 상사인 임 전 차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로 최 판사에게 정보 유출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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