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온 국민과 함께 文 정부 한 놈만 패는 집중력 보여주겠다"

정부 예산안 대폭 수정 예고
9월정기국회에서 여야충돌예고

[서울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슈퍼예산안 편성 예고와 관련 “온 국민들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에 한 놈만 패는 집중력 보여줄 것”이라고 여권을 향해 선전포고했다. 김 원내대표가 연일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 때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최대치 편성을 세금 퍼붓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며 “애쓰면 소도 잡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 뜯어먹을 궁리나 하고 있으니, 빚 잔치 하기 전에 서둘러 일자리부터 기업들 일자리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최대 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슈퍼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한국당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 집중력 통해 국민들 소득주도 성장이다. 허상과 폐단 분명히 짚어가서 나라 경제 망가뜨리는 일 없도록 정책 기조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두 축인 최저임금정책과 근로시간 단축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 통해 노사 간 자율로 최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 만들어가겠다”며 “두 번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처럼 국가권력이 개입해 16.4% 인상하는 임금결정구조 한국당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익위원 인선과 관련 정부가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또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해가도록 하겠다”며 “계절적 시기적 수요 증감에 따라 근로시간 자체적으로 조정해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하고 노동인력 급격한 감소 방지하기 위해 특별근로 상시 30인 이하에서 상시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