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 대체복무자 감축 추진.. 얼마나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으로 상비병력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ㆍ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해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환복무자 2만9000명과 대체복무자 2만9000명을 감축하거나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역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환복무자의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의무경찰(2만 5370명), 해양경찰(2358명), 의무소방(1008명)으로 나뉘며 2만 8736명이다. 대체복무자는 산업기능요원(1만 3974명), 전문연구요원(6519명), 승선근무예비역(6519명), 예술ㆍ체육요원(151명), 공중보건의사(3617명), 징병전담의사(143명), 공익법무관(583명), 공중방역수의사(470명)로 총 2만 8805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016년에도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말이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특례 요원 선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배치됐던 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병역특례 요원 감축 방침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에서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 R&D(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