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해경·산업대체복무 줄인다

10월부터 兵복무 단축 시행

국방부가 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에 따른 대안으로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폐지·감축하기로 해 산업계 및 해당 부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국방현안’ 보고 자료에서 “현재 의경, 해경, 의무소방 등 약 2만9000명에 달하는 전환복무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병 복무 기간 감축 등에 따라 기존 전환·대체복무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으로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 기간 단축(육군 병 기준 21개월→18개월) 시에도 차질없는 병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폐지하는 등 현역자원 확보 대책을 통해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장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약 2만9000명의 대체복무자는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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