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은산분리 논의 정의당 빠져라"..또 패싱 논란, 왜?

오현석 2018. 8.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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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노회찬 의원의 서거 이후 정의당의 지지율은 급등했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면서 국회 안에서 거대 정당들에 이래저래 치이고 있는데요.

최근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배제된 데 이어서 오늘은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목소리 낼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합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묻고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때도 정말 문제가 없다면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후에 소집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추혜선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은산 분리' 문제를 논의하는 법안 1소위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교섭단체 합의 과정에서) 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추 의원이 빠지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던 민주당이 "시가총액 10조 이상이면서 거대 재벌이 아닌 기업과, 정보통신 기업에 한해서는 인터넷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 현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외됐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은 거대 정당들의 담합 속에 다양한 목소리가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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