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당 소득양극화도 최저임금 탓? 현상만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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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4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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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월 평균 소득 132만 원…1년전에 비해 7.6% 감소
-소속 상위 20% 월 평균 소득 913만 원…10.3% 증가
-소득양극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
-중산층 소득도 줄어…영세 사업자 폐업 영향도
-정부는 구조적인 면만…한국당은 나타난 현상만 보는 상황
-예산 추진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급선무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참 이 <경제 포커스> 시간에 희망적이고 기쁜 얘기 한 지가 얼마나 됐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거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어쨌든 오늘도 통계청 발표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어떡하나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면. 통계청의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늘었습니다. 453만 원. 1년 전에 비해서 4.2%가 늘어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분기 전체 실질가계소득은 2.7% 가량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층별 소득을 따져보게 되면. 계층별 소득은 소득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하위 등급, 소득 하위 20%를 1분위라고 하는데요. 그 1분위 월 평균 소득이 132만 원이에요. 1년 전에 비해서 7.6%가 감소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7.6%면 굉장히 큰 감소폭인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월 157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득 상위 20%의 5분위의 소득은 약 913만 원. 같은 기간 10.3% 늘어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 김성준/진행자:
늘어난 폭도 크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예. 소득 양극화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 하위 1분위 배율을 따져보니까 2분기에 5.23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나빴다는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의 내용을 보니까 소득 하위 20%의 평균 연령이 62.5세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고령층이거든요. 근로소득은 월 평균 51만 원 정도,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나 실업수당 같은 것을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59만 원.
▷ 김성준/진행자:
합해서 100만 원 조금 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보다 정부의 재정으로 보탬 받는 분들이구나. 반면에 소득 상위 20% 평균 연령은 50세예요. 주 수입원이 근로소득인데 월 평균 660만 원 벌었는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12% 넘게 늘어났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8%, 40% 넘게 급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은 고용 상황 악화되는 것도 맞고, 이게 소득 양극화, 준비 안 된 노인 분들의 빈곤 일자리와도 연관이 돼 있구나. 이런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전년 동기비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 김성준/진행자:
1년 전에 비해서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산층 소득까지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산층의 붕괴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붕괴까지 걱정해야 하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 붕괴까지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2분기 지표만을 놓고 보면 소득을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소득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다 줄었다는 거예요. 1분위가 아까 7.6% 줄었는데. 2분위는 2.1%, 3분위가 정확하게 중간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1, 2, 3분위면 우리 국민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3분위가 0.1%, 1년 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이고. 4분위부터 많이 오릅니다. 4분위가 4.9% 증가하고 5분위가 10.3% 늘었으니까. 이렇게 소득 3분위까지 소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이라는 건데. 그러면 3분위 중간 계층의 소득은 왜 줄었느냐. 사업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7% 감소했다.
▷ 김성준/진행자: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을 하든. 우리 통계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3, 40대 취업자 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자영업자들이 호프집을 하거나 간이주점을 하거나 소규모 영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어려우니까 폐업하다 보니. 중산층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논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 자영업자들 10개 중 9개가 폐업한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런 기사들이 몇 개 나왔더니. 나중에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지난 1년 사이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돼 있던 일이다. 이것은 최저임금과는 사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지난 1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폐업율이 90% 내외로 움직였던 것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곳이 창업하면 이전 창업 1, 2년 됐던 분들은 9곳은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것은 기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2월부터 3, 40만 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갑자기 10만 개, 5천 개까지 줄어들고. 소득 분배가 1분기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 얘기는 기점이 바로 올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연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고령화, 제조업 경기 부진, 이전 정권이 미루던 조선업, 자동차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지금 없어지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 일용직, 도소매, 음식 자영업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의 경우에 아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좀 더 기다려봐 달라.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판단하기 이르다고 하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장하성 실장의 주장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등 야당들은 정치 공세이기도 합니다만. 아니다. 분명히 고용 쇼크, 분배 쇼크의 원인은 소득 주도 성장에 있으니까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청와대 경제 라인까지 전부 교체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양측은 다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경제라는 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는 구조적인 면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나타난 현상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과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조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구조조정을 지원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맞는다는 겁니다. 둘 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냐의 선후의 문제이지. 둘 다 나는 아니야, 최저임금은 떼어놓고. 이것은 성역이야. 가려버리면 해법이 안 나온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사실 논쟁을 한 방향으로 정리하자면 지난 정권 때부터 이어왔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또 지금 국제 시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또는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야당을 비롯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인 경제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이 더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인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래, 소득 주도 성장 이제 전환해서 예전처럼, 자기네가 했던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라.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하면 성장 주도 성장인 거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다급한 면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확대 같은 데에 슈퍼 예산을 추진하겠다. 돈 쏟아 붓겠다. 이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올해 예산이 429조 원이었어요. 당초 3월 경에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 요구안을 받습니다. 그 때 나타난 게 450조 원이었어요. 그래도 슈퍼 예산이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5%가 넘는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 이번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47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로 확대하겠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54조 원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만 올해 19조 원, 내년에 올해 증가율의 12.6%인데 이 증가율을 웃도는. 거의 22조 원대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는 깎자고 못 할 것 같은데요. 심의 과정에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복지 예산이라는 게. 사실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일자리 안정기금도 올해만 한다고 했거든요. 시간 봐서. 그런데 또 어차피 또 늘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나 복지 예산 하방경제성이 강해서 한 번만 주고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일자리 받았던 사람들 관둬야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470조 원이 되면 무려 증가율이 10% 가까이 되는데. 우리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가 안 되는데. 세네 배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 3%는 포기한 것이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예. 2.9%로 다 내렸죠.
▷ 김성준/진행자:
다 내린 것이고. 내년도 3%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로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 역시 2.9%예요. 내년 전망이.
▷ 김성준/진행자:
2019년 전망이.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해법이 무엇이냐. 해법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과 같은 기초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장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중소기업이, 거의 90% 이상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정확하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피해주시고,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5대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주세요. 이런 건데 이게 전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걱정이네요. 어디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야 될 지도 모르겠고. 다음 주에는 고민을 풀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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