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테이블'에 발목잡힌 북핵 속도전.."우려가 현실로"

[the300]靑, '남북 지렛대' 활용해 한반도 평화 띄우기 나설듯

【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17.11.09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속도가 나지 않던 북핵 협상이 결국 발목을 잡혔다. 협상 테이블이 남북미중 4자로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변수를 언급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을 취소했다. 청와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남북을 축으로 한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8월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월9일) 참석 △9월11일 이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의 협상 스케줄에 대비해 왔다. 협상이 잘 풀릴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제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9월에 이뤄질 협상을 푸는 '열쇠'로 간주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려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안건들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취소하면서 첫 스케줄부터 어그러졌다. 청와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취소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거듭 내놨다.

청와대가 주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한 대목이다. 협상판 자체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회담을 취소했을 때도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부디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 달라"며 협상의 문을 열어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회담을 재추진해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중국을 언급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며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과 우리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연계해서 보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중 문제에 한반도 문제가 종속변수 격으로 취급되는 것은 청와대 역시 그동안 우려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속도전'을 추진하려 했다. 3자 간 최대한 빨리 종전선언을 한 후, 중국과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게 기본 전략이었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중국이 일찍 협상판에 들어올수록 협상의 속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까지 테이블에 포함한 '4자 종전선언' 협상 구도가 거론됐다. 청와대는 "형식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남북미중 테이블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우려였다. 결국 현실이 됐다.

상황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북미 간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빅딜'이 있고, 제재 해제가 본격적으로 언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내 철도 착공' 등 경협 의제가 평양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선언적인 내용에만 그친다면 문 대통령이 다음달 평양에 간다고 해도 '빈손 방북' 비판이 일게 뻔하다. 미중 무역전쟁도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 중재의 돌파구를 찾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미중 무역전쟁 아래에 놓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으려 애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9월 중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지렛대'를 이용해 북미 간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기본 중재 전략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련해 "남북 간 진행되는 일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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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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