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미·호주 이어 일본 정부도 中 화웨이 입찰 제외키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 간판/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호주에 이어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나 ZTE(중신통신)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2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입찰 제외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입찰 참가자격의 정보보안 기준을 엄격하게 바꿔 중국 업체들의 참가를 막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케이는 “정부의 정보보안 기준에 중국이나 이들 업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 회사들을) 공적 조달에서 제외한다면 민간 부문도 이런 지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호주 이어 일본도 동참한 이유는? 우방국들 안보 이유로 원천차단 日도 중국장비 정보유출 우려 인식

일본 정부가 중국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유출 우려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정보유출 우려로 도입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케이도 미국과 호주 등 우방국이 안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기업의 제품 사용과 사업 참여를 막는 조처를 실행하는 만큼 일본도 동참해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모든 정부기관에 화웨이와 ZTE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고 호주 정부도 5세대(5G) 이동통신사업에 이들 업체의 참가를 못하게 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 부처 내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말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회사들을 입찰에서 제외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외 무차별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