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영애 인권위원장 청문회..'정치 편향·미투·성소수자' 집중 질의

安 무죄 판결에 "성폭행 개연성 크다" 언급
한국당, 최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문제 지적
운영위, 28일 오전 회의서 보고서 채택여부 결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회'에서 최영애 후보자가 발언하기 전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18.08.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미투, 일본군 위안부, 사형제, 성소수자, 성별 혐오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최 후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문하자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제가 가진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전제로 하는 강간 개념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을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거는 것을 사건이 매듭 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을 요청 중이다. 우선 개선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관동대학살, 731부대 생체실험, 용산 참사, 기무사 민간인 사찰 등 반인도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주문하자 "국가에 의해 이뤄진 폭력은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규명할 것 있으면 하겠다. 인권전담기구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묻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다. 실효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권을 국가라고 박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남성혐오 또는 여성혐오 확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의 전재에 굉장히 우려한다"며 "한국사회에 너무 많은 혐오와 배제가 극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평등하고 민주사회로 가려면 극복해야할 문제다. 혐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를 옹호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워마드를 옹호한 이유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묻자 "굉장히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 나올 때는 물줄기가 이렇게 저렇게 쏘기도 한다. 왜 이렇게 분출 됐는지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요구하자 "세계인권선언, 헌법에도 모든 인권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믿는다.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에 대한 입장을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요구하자 "강제 송환은 난민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 것처럼 강제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일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직권조사라는 이름으로 탈북이 강요됐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어떤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되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최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종합소득세 탈루 등 도덕성도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최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민멘토단 등을 맡은 전력을 지적하면서 "특정정당에 완전히 편향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북한 난민에 관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것은 여러군데 나온다"고도 주장했다.

최 후보는 "시민사회의 의견 표명으로 봐 달라"며 "편향된 것으로 말하긴 어렵다.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장석춘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도 하고, 비례대표도 신청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해도 국민이 받아줄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깨끗하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섭 의원도 대북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전력을 들어 "많은 시민들이 편향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최 후보 지명을 막아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여성 편향적이라는 우려는 새겨 듣겠다"고 했다.

김승희 의원은 종합소득세 누락을 문제 삼았다. 그는 "후보자도 그렇고 차남도 그렇고 위원장에 내정되고 늦장 신고를 했다"며 "돈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후보자가 안 됐으면 신고 안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후보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민주당은 최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당에서 역할은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최 후보는 "그렇다"고 했다.

진 의원은 종합소득세 누락 해명 기회도 제공했다. 최 후보는 "막내딸 얘긴데 대학 때부터 알바를 했다"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소득세를 내야하는 금액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동근 의원은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다. 최 후보는 "정치적 편향을 가진 적은 없다. 당원 활동도 없다"며 "인권을 원칙으로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후 7시가 다 되어 종료됐다. 운영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군인권 문제와 동성애 부분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는 점을 변수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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