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공무원 3만6000명 증원..29년 만에 최대

1만명→2만명→3만명대..3년 연속 증가
내년 임금 인상률 1.8%, 9년 연속 상승
공무원 평균 월급 522만원-연봉 6264만원
기재부 "국민생활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국회예정처 "향후 30년간 327조 인건비"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공무원이 2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 공무원 임금은 9년 연속 오른다. 취업 준비생들의 공무원 선호 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떠안아야 할 공무원 연금, 인건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에 공무원 3만6000명(국가직+지방직)을 증원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1990년에 공무원 3만6775명이 증원된 이후 최대 규모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원 규모는 지난해 1만75명(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2만4475명(국회 통과 기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에 증원 예정인 국가직은 2만616명에 달한다.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 인력 중심으로 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국립+공립) 3346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2052명 △근로감독 535명 △헌법기관 174명이다. 지방직은 1만5000명 가량 증원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22년까지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이 같은 국가직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약 4000억원 수준이다. 각종 수당과 향후 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인건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1.8%다. 공무원 임금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9년 연속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내년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을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22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연봉으로는 6264만원이다. 이는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국회예산예정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확충에 소요되는 장기소요 재원을 (분석해)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장기소요 재원을 분석하려면 성장률 등 장기 전망이 나와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90~2016년은 행정자치통계연보에 집계된 매년 12월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 기준, 2017~2018년은 공무원 증원 로드맵, 2019년은 정부 예산안에 따른 증원 규모, 단위=명.[출처=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 계획 기준, 정부는 지방직 1만5000명을 포함해 내년에 총 3만6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단위=명.[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