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400만원짜리 제빙기 1932대 구입 "너무 더워 팥빙수 해먹으라고.."

-국방예산, 2008년 이래 최대폭 증가 전망…전년대비 8.2% 증액요구
-2018년 43조1581억원, 2019년 46조7000억원…증액안 31일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은 내년 대당 가격이 400만원대인 제빙기를 1932대 보급한다.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스커피나 팥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군은 "1932대이면 중대 단위로 전 군에 보급가능하다"며 "제빙기 대당 가격이 4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당 가격을 400만원으로만 따져도 총 77억28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템을 군수품으로 보급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확대 기조에 편승, 예산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것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올해 대비 8.2% 증액된 약 46조7000억원으로 정해져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2018년 국방예산을 7% 증액했고, 이번에는 그보다 더 높은 8.2% 증액을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5.2%,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이 4.1%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9년 28조5326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9년 약 46조7000억원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년 만에 약 18조가 늘어나는 셈이다. 2017년은 40조3337억원, 2018년 43조1581억원이었다.

국방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국방 분야 전반에서 예산 요구가 빗발쳤다.

내년 예산 요구안 46조7000억원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5조3733억원으로 배정됐다. 전년(13조5203억원) 대비 13.7%, 액수상 1조853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 장병 월급과 장비 및 시설 운용비 등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용비는 31조3238억원 규모로 전년(29조6378억원) 대비 5.7%, 액수상 1조6860억원 늘었다.

군 장병 급여 13조6747억원, 군인연금 전출금 2조9405억원 등 인건비로 16조6152억원이 투입된다. 전력운영비 중 인건비와 급식 및 피복비 2조1892억원 등 군 운영에 필수적 비용인 병력운영비만 18조8014억원이다.

예산 증가로 전에는 없던 아이템도 대거 지원된다.

신축성과 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을 전 장병에 신규 보급하는데 474억원, 제빙기 1932대 보급에 약 80억원,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에 각각 68억원과 34억원이 배정됐다. 대학 원격강좌와 어학 및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 활동 비용으로 20억원이 편성됐다.

그밖에 국방 관련 분야별로 수조원 또는 수천억원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이와 관련해 뚜렷한 정보 공개나 설명이 없어 군 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의심은 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과거 군은 ‘병사 전원이 1인용 침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추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6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국방부가 이 사업이 20~30%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정부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다.

9조4000억원이면 미국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모 건조비용(45억달러 추정)의 2배나 되는 규모다. 또한 10조원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인 고급침대(개당 40만원) 2500만개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우리 군 병사는 63만여명 수준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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