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피감기관 해외출장 지원 '금지' 분명히"(종합)

국무회의서 관련 보고받고 "피감기관들 업무지침되도록"
모두발언 통해 태풍·경제정책 기조·노사정 관련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8.28/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감기관의 감사기관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문책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피감기관이 이런 행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계획은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의 부당지원 요구를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정립하는 등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태풍 '솔릭'과 정부 경제정책 기조,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합의 등에 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관련해선 "대응하느라 모두들 아주 수고가 많았다"며 "태풍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히려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근로빈곤대책 관련 합의를 이룬 데에는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면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했다.

이어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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