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부인과 의사 "낙태수술 전면 거부"..정부 처벌강화에 반발

박진주 입력 2018.08.28. 20:28 수정 2018.08.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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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반발하는 건데요.

정부와 의사들의 기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낙태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수술, 즉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수술을 포함시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동석/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

의사들은 협회 입장에 따르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산부인과 전문의] "환자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수술을 요구하거나), 진료 거부했을 때 중국이나 일본 가서 (수술) 해오는 분들도 있고."

국내 수술이 어려워질 경우 불법 낙태약 오용이 더욱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실제 불법 의약품인 사후 피임약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프진 판매업체] "지금 주문하시면 빠르면 이번 주에 받으실 수 있어요. 효과는 97~98퍼센트 정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와 의료진의 기싸움에 여성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낙태 합법화 주장 여성단체 '비웨이브' 회원] "결국 더 위험한 불법적 (낙태) 방법을 찾게 만들고 음지로 들어가서 여성들의 건강권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사문화된 낙태죄 처벌을 갑자기 꺼내 든 정부와 이에 반발해 환자를 볼모로 삼는 의료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공감대 형성보다 논란만 더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