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가율 11년 만에 최대..軍 첨단화·생활 개선

[앵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또 눈에 띄는 대목은 국방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전년보다 13 % 이상 늘렸습니다.

내년 국방비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김영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 국방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입니다.

증가율은 2008년 8.8%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4.4%, 이번 정부는 증가율이 거의 두배에 이릅니다.

국방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불확실한 안보 위협 대비를 위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 철매2 성능 개량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전력 운영비는 31조 3천억 원,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첨단화하고 장병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제초와 제설 작업 등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예산 47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또, 기존 20명당 1대였던 세탁기를 10명당 1대꼴로 보급하고, 군 취사장에 얼음과 냉수를 공급하기 위한 제빙기 천9백여 대도 제공됩니다.

[김정섭/국방부 기획조정실장 :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을 스마트화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3축 체계는 당초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 타격 대응 시스템으로 추진되어 왔던 만큼,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