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2400명 '노동경찰' 뜬다..고용부 '감독국' 신설 추진

박정환 기자 입력 2018.08.30. 06:10 수정 2018.08.30. 22:27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 감독을 전담하는 '감독국' 신설을 추진한다.

내년 총 규모 2400명으로 확대되는 각 지방지청 근로감독관을 총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감독국 신설을 두고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근로감독 업무는 최저임금,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부당노동행위는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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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오너 갑질 감독 컨트롤타워
유럽 선진국 '근로감독청'이 모델..부당노동행위 척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 감독을 전담하는 '감독국' 신설을 추진한다. 내년 총 규모 2400명으로 확대되는 각 지방지청 근로감독관을 총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감독국 신설을 두고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행안부 검토 단계지만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 강화 기조를 볼 때 신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을 많이 확충하는 만큼 최대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현재 일선 지청에서 하는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컨트롤 기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근로감독 업무는 최저임금,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부당노동행위는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곳은 각 지방의 고용노동청과 지청이다. 이에 근로감독 업무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늘어나는 근로감독 업무도 감독국 신설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 적발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1233곳에 달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인 2058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 역시 7월 기준 9992억여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벌어진 사태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1300여명으로 올해 하반기에 600명을 충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근로감독관 충원은 535명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근로감독을 총괄하는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근로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청 등을 두고 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의 이행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 보고서에서 "근로감독 기능을 일반 고용노동 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순환 보직 형태의 인력 운용 방식은 인적 자원의 다양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k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