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美도 판 깨고 싶진 않다.. 9월 남북회담이 중요"

한미훈련 美상반된 멘트 '북한에 달렸다'
종전선언-핵리스트 교환 놓고 입장차 팽팽
북미회담 후 상대 양보 기대 못미치니 밀당
9월 남북정상회담 열리겠지만 어려운 상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한동대 교수)

"현재로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 이게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재개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에 큰돈 쓸 이유 없다." 그러니까 훈련 중단은 지금처럼 유지하겠다는 말로 들리죠. 이러면 헷갈립니다. 이거 중단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런 헷갈리는 상황의 발단이 된 건 지난주 김영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편지부터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게 목요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크게 화를 내고 바로 다음 날 금요일날 방북을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전문가 해설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연결해 보죠.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한미훈련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고 했다가 북한이랑 환상적이라고 했다가.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뭐가 맞는 거예요?

◆ 김준형>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이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게 혼란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훈련을)한번 취소시켰던 게 3월경입니다. 키리졸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로 미국과 하는 것인데요. 보통 두 달 전이면 취소,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준비하면 충분하거든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또는 1월 말까지만 결정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이것을 운운한다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한다 안 한다를 할 필요는 없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전술적 차원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엄청 헷갈렸거든요. 헷갈리라고 하는 거군요.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미군사훈련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될 시점은 아니에요,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에게 오히려 헷갈리게 밀당 왔다 갔다 줄 듯 말 듯 이런 제스처를 보인다는 말씀.

◆ 김준형> 네, 맞습니다. 지금 북한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미국은 핵 리스트를 최소한 신고하는 부분의 교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종전 선언을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를 보낸 것이 북한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편지 얘기로 조금 돌아가보겠습니다. 폼페이오가 다시 북한 가겠다 하고 폼페이오가 북한 가면 남북 정상회담 날짜까지 금새 나오겠구나. 우리가 이러고 있는 찰나에, 분위기가 모처럼 좋은 찰나에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트럼프한테 편지 한 장을 턱 보냅니다. 그걸 보고 트럼프가 대노했다고 그러죠. 크게 화를 내고 다음 날 "폼페이오 가지 마." 취소가 된 겁니다. 왜 항의 서한을 이 시점에, 그 잘 풀리려던 시점에 보낸 걸까요?

◆ 김준형>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65년간 또는 짧게는 25년간 북미 불신 구조가 있는데 6월 12일날 정상은 좋았지 않습니까? 케미도 좋았고 원칙적인 것을 변화시키기로 하고 비핵화. 그런데 이게 다시 실무진으로 넘어가면 다시 불신 구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뭘 할 것이냐. 특히 북한 쪽에서 보면 북한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군사훈련 하는 정도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3차 때 방북 때는 1, 2차 방북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까지 좋았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양보할 것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빈손이었거든요. 빈손 방문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를 이뤄야 하는데 사실상 전격적으로 결정한 측면도 있지만 그전까지 협상이 상대방의 양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고 북한이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러면 또 빈손이다.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도 있는데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 김현정> '우리 언짢다. 우리 북한한테는 계속 요구하면서 너네 미국은 뭘 주고 있느냐. 이런 식이면 우리 미사일과 핵개발 재개할 거다.'라고까지 편지에 쓴 겁니다.

◆ 김준형>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폼페이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선물 보따리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가 된 거네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트럼프는 북한을 살살 달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하게 대응. "폼페이오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준형>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전히 전체는 오늘도 성명에도 나왔지만 전체 틀은 깨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 하면 북한하고 미국은 특히 트럼프 정권하고 김정은 정권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두 사람의 감정의 자존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더십 자체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둘 다 그렇죠. 양쪽 다 그렇죠.

◆ 김준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요 그 상황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랑 북한이랑 환상적인데 중국이 문제다. 중국이 힘들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코너로 몰리니까 북한을 사주해서 비핵화 속도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뒤에서 북한 쿡쿡 찔러가지고 미국 우리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트럼프가 의심하고 있는 거 맞죠?

◆ 김준형>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히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이건 한 가지를 가지고 북한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도 좀 압박하고 미중 통상 분쟁에 있어서도 중국을 몰아붙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계속 북중 정상회담이 3차까지 이어지면서 뭔가 북한이 좀 전체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게 혹시라도 트럼프의 출구 전략일까봐요. 무슨 말이냐면.

◇ 김현정> 출구 전략이요?

◆ 김준형> 네,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 면이라면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나올 때 트럼프가 이제 급격하게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큰 공헌은 북한 문제를 미국 대외 정책의 1순위로 그 어떤 대통령보다 한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거두어버릴 때 이 판을 깨고자 할 때 깨는 사람의 책임을 미국이 지게 되면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제재 시스템이나 북한 압박이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자기 탓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 탓과 중국 탓을 하는 것들을 예비적으로 던진다면 좀 우려스러운데 아직까지 그쪽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거기까지 생각해 놓은 거면 엄청난 전략가인 거네요.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하고 지금 이러는 거면. 알겠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상황 알겠습니다. 상황 파악은 밀당이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 거기다 중국 문제까지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서 복잡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9월에 예정대로 열릴까요?

◆ 김준형>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열려야 되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결국 다시 만나서 지금 북미가 저렇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만나면 결국 세리모니, 그냥 행사, 이벤트가 아닐 거냐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판문점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북미가 안 풀려서 남북이 어렵게 되면 만약 이렇게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이 남북이 북미회담 해결 없이, 북미 해결 없이 진행된 데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앞장서거나 한미 공조를 깨는 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활유 역할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전체 판을 깨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북미가 해결 안 된 채 만나면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겠죠.

◇ 김현정>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한다. 미국 역시 우리가 만나는 걸 말리지는 않을 거다. 판 깨고 싶지는 않으니까.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네요. 항상 중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말 더 중요하네요.

◆ 김준형>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자신의 역할이 커지기는 했는데 그 역할이 우리가 아주 잘해가지고 좋게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상황을 운영하기보다는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이 안 움직이니까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죠.

◇ 김현정> 그럼 뭐 해야 돼요? 만나서 뭐 해야 돼요?

◆ 김준형> 그러니까 북한도 푸시를 해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 저는 결국 종전 선언하고 비핵화 리스트를 거의 동시적으로 맞교환 하는 것인데 사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서로 먼저 하라는 거니까, 지금.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담대하게 북한도 끌어내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런 약속을 다시 한 번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걸 미국과 타협해서 뭔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겠죠.

◇ 김현정> 그런데 종전 선언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핵 목록 리스트를 다 내줄 수 없다는 게 북한 입장인 거 아닙니까? 종전 선언보다 조금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종전 선언도 중요하기는 한데, 북한한테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네 가지를 전부 양보를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하나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 온 게 군사훈련인데 그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하는데 진짜 원하는 것은 제재죠. 제재 해제인데.

◇ 김현정> 경제 제재 해제.

◆ 김준형> 그런데 종전 선언이 왜 중요해졌냐면 갑가지 북한이. 이것도 안 해 줄 거면 제재 국면은 우리가 완전히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안 해 주겠다는 뜻인데 그럼 북한 보기에도 리비아 모델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참 어려워진 건 맞고 우리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도 맞고.

◆ 김준형> 답답합니다.

◇ 김현정> 답답하네요. 여기서 예측을 여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과 핵무기 리스트 교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김준형>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기호지세라고 그래서 호랑이 등을 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상대방의 협상 전략에서 양보를 강요하기는 하지만 전체 틀은 깨지 않을 거고요. 북한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김영철이 말한 것처럼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고 인민들한테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해설이 좀 필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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