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시험운행, 유엔사 불허로 무산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24일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경의선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개성역∼군사분계선(MDL)'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고 있다. ⓒ통일부

"48시간 규정, 주요 논점 아닌 것으로 안다…북미와 긴밀 협의"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일단 무산됐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신의주까지 운행해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사전 통보 시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유엔사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

당초 남측 열차가 6량의 객화차를 이끌고 방북해 북측 지역에서 북측 열차로 바꿔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이었으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불허했다.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은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지연되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유엔사가 긴급한 사안에 한해 사전 통보 시한 문제를 조정해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엔사는 30일 "한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지난 23일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며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7월 24일부터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있다.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서도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경의선 도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동해선 도로 조사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유엔사 측에서 북측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 중인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 "미국과 북한 등 유관국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관국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8시간 (사전 통보 시한) 규정이 주요한 논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북미 등 유관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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