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바라보는 교육계 '불안한' 시선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오랜 당 대변인 경력에 따른 소통력은 강점이지만, 7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외에는 교육 분야 전문성을 뒷받침할 경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유 의원은 교육 현장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또 그간의 입법활동 등에서 학교 현장 내 비정규직 문제에만 무게를 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직 교사 그룹에서 유 의원의 과거 입법 경력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이에 임용고시 준비생들과 교원 단체 등은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실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유 의원의 교문위 경험만으로는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유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정규직의 역차별 제도화였다며 철회 요청의 근거로 들었다.

청원인은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정책추진 기구에 현직 교사라도 포함시켜 준 적이 있느냐"며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을 배아파 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교사의 양심상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법안인데, 유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의원이 50대 여성의원이라는 점 외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별도의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육 분야는 서로 이해관계가 가장 다르고 다양해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라며 "유 의원은 6년 넘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교육개혁 문제와 관련해 충돌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유 내정자는 이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입각 소감을 밝혔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