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이 필요한 쪽은 일본 아닌 한국" 적반하장 일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촉구한 데 대해 일본은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라며 반발했다.

31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2015년 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한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위원회는 지난 16~17일 제네바에서 일본에 대한 심사를 갖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사과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런 내용을 30일 공표했다. 당시 심사에서 일본은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이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응을 촉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해 일본의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구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심사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유엔의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각국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폄하하기도 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하며, 4년 전에 이어 일본에 대한 심사를 한 뒤 해자 중심 대응을 통한 지속적인 해결 도모를 권고했다.

미국 인권활동가인 게이 맥두걸 위원은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사죄와 보상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고, 벨기에 출신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2015년 한ㆍ일 협정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