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사의 남북철도 연결 방해, 월권이자 주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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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경의선 북측 구간 남북 공동조사가 UN군사령부(UN사)의 군사분계선 통행 불허로 무산된 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며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3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UN사가 불허한 일을 "UN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의사"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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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안홍기, 사진:이희훈]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회견에서 남북공동철도 공동점검 유엔사 불허방침을 규탄하며, 이는'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
ⓒ 이희훈 |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회견에서 남북공동철도 공동점검 유엔사 불허방침을 규탄하며, 이는'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
ⓒ 이희훈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3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UN사가 불허한 일을 "UN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의사"라고 우려했다.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회견에서 남북공동철도 공동점검 유엔사 불허방침을 규탄하며, 이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
ⓒ 이희훈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의 최희준 변호사는 "UN사는 정전협정 위반을 감독하는 게 임무이고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 관할할 수 있다"며 "철도 연결을 위한 방북은 군사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행 불승인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남북철도공동점검 불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
ⓒ 이희훈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남북철도공동점검 불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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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UN사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UN사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엄연한 주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미 약속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은 뒤로 미루고 북한에게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단되었던 한미연합 군사연습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미국의 행보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어긋나며 북미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대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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