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지나친 태양광 우려가 산업 성장 발목 잡아선 안돼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나오면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12개 지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만일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태풍이 예고된 7월부터 미리 산지 태양광 대상 안전 점검을 두 차례 실시했고, 10년 이상 가동되고 있는 태양광 노후 설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8월 22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긴급한 상황 보고가 왔다. 삼양해변 주변으로 초속 62m 강풍이 몰아치며 제주시 노인종합센터 옥상에 설치된 10㎾ 규모 태양광설비가 추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신주가 파손돼 인근 가구 전력 공급이 끊겼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사고는 추가 보고되지 않았다. 긴박하던 그날 밤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기 전 에너지공단은 전국 태양광 설비 대상으로 시공자와 운영자에게 안전 점검을 요청했고, 지방자치단체 추가 점검도 독려했다. 풍력시설 안전 점검도 병행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과 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역본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시공사, 전기안전공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24시간 대기하는 한편 현장을 누볐다.

태풍으로 인한 태양광과 풍력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와 유관 기관이 전국 단위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설비 소유자와 시공사 주축으로 민간이 자율 대응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안전 중요성이 강조되고 태양광 시설 산사태 발생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길한 정보가 오가면서 정부와 공단이 선제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설비의 안전사고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관련 갈등이 격화되면서 엉뚱하게 재생에너지 비난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40만개 태양광 설비 가운데 강풍이나 호우로 한두 개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공기준 강화 등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태양광 확대'라는 국가 비전 및 정책 자체 비난으로 확대된다.

태풍의 피해는 광범위하다. 거대한 가로수가 뽑히거나 꺾이고, 가로등이 쓰러지고, 체육관 지붕이 날아간다. 때로는 자동차가 뒤집히고, 산이 무너지는 강풍과 호우 피해를 목격한다. 그 과정에 태양광 설비가 쓰러지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나 태양광은 단순 설비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의 탓으로 사태가 확대된다. 여기에 전자파, 빛 반사, 토양·수질 오염 등 문제까지 거론된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올리고 임야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지 15년여가 훌쩍 지났는데도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태양광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라고 아우성이지만 국내 태양광 보급량은 아직 독일이나 일본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태양광으로 인한 임야 전용은 골프장이나 스포츠 레저시설 개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조차 현재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슬기롭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을 육성할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과도한 우려가 새로운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염두에 둔 신재생 관련 올바른 정보들이 사회에 퍼지길 바란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nergyvision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