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실패한 '색깔론'을 고집하나

[스토리세계-색깔론전쟁②] 비판에 숨겨진 색깔론들

정치권의 ‘색깔론’ 공방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의미없는 결과를 내왔고, 때로는 역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색깔론에 지쳐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정치권이 보다 집중해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색깔론은 선거 전후에 언제나 등장했다. 무의미한 색깔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색깔론’ 공격의 도구이자 결집의 원동력

지금까지 색깔론은 반대진영에 있는 당에 부정적은 프레임을 씌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끈질기게 색깔론을 물고 늘어졌다. 홍 전 대표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케케묵은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북한공산당원과 그 지지자들에게 적용되고 이들의 활동을 동조하거나 찬양 고무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홍 전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키워드를 꺼내든 것은 북한 공산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폐지는 곧 북한에 동조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표를 결집하고, 하나의 공격 도구로서 색깔론을 꺼내든 것이다.

현 정권의 친북정책을 비판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가 합작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요직 곳곳에 배치돼 있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실제로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무죄…또다른 논란

정치권에서 불붙은 색깔론 논쟁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또다른 불씨를 만들기도 한다. 최근 있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판결도 또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식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달 2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고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영주(가운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김문수(오른쪽) 전 경기지사 등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남북이 전쟁을 치르고 오랜 냉전 유물을 간직한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와 ‘적화’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핵심인데 (김 판사는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