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러·일 재외공관 신축·매입 900여억 투입

김지훈 2018. 9. 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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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러시아대사관저 등 4강 주재 재외공관 중 중국, 일본, 러시아 주재 재외공관을 국유화하는 데 900여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러시아 대사관저 매입, 주광저우 총영사관저 신축, 주중국 공사관저 매입,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신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908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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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480억 "부동산 하락 추세, 국유화 최적기"
베이징·광저우 233억..히로시마 195억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주러시아대사관저 등 4강 주재 재외공관 중 중국, 일본, 러시아 주재 재외공관을 국유화하는 데 900여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러시아 대사관저 매입, 주광저우 총영사관저 신축, 주중국 공사관저 매입,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신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908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사관 건물이나 대사관저 건물이 낡아 외교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며 "임대비용은 그냥 예산을 소비하는 거지만, 매입은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도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주러시아 대사관저다. 정부는 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5층, 연면적 2400㎡로 지어진 이 건물을 총 480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당초 68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8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현재 임대해 사용 중인 대사관저는 1904년에 준공된 건물이다. 이곳은 귀족이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는 외무성 산하기관 소유의 문화재 건물로 지정된 곳이다. 이 건물은 2000㎡ 부지에 연면적 1000㎡ 규모로, 내부공간이 협소해 외교 행사 개최가 제한적인 데다가 개·보수 절차도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내에서 주러시아 대사관저 매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에서는 수년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국회 사무총장 출신인 우윤근 대사가 부임한 이후 본격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사는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대사관이나 대사관저는 '국력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녹물이 흐르는 대사관저를 개선하지 않은 이전 정부가 "러시아를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러시아미국대사관저를 '왕궁'이라고 평가하며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대사관저 매입 검토가 본격 시작되자 관련 부처와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상식'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여권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예산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03년 신축한 주러시아대사관의 경우 부지를 무상교환 방식으로 확보한 다음 300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됐다.

정부는 2019년도에 200억원, 2020년도에 280억원을 분납할 방침이다.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모스크바 부동산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가격 하락 추세에 있고 환율 등을 감안할 때 국유화의 최적기"라며 "향후 국유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더불어 4강 주재 공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국유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광저우 총영사관저 신축에 144억원, 주중국(베이징) 공사관저 매입에 89억원,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신축에 19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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