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빠진 민주당·바른미래 "민생법안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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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민생법안 쟁점 합의 협상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서 이탈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사실상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5분 만에 "여당이 논의할 안건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며 논의 자리를 떠났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호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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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민생법안 쟁점 합의 협상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서 이탈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사실상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5분 만에 "여당이 논의할 안건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며 논의 자리를 떠났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호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이날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등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 하루빨리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이미 계약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일부 임대인들이 법이 공포되기전에 집세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며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가장 직결돼있는 법인데 야당이 (빠른 처리해야 한다는 걸) 공유를 안한다"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간 이견이 끝나지 않아서 마지막 진통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14일 본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당대표가 5일 모임을 가지나"며 "그곳에서 결론을 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에 통과시키려다가 못한 법안들의 처리 일정에 대해서 합의했다"며 가능하면 9월 초반에 결산을 처리해야 할 일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이날 최대한 채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이날 본회의 후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한편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또 다시 만나 회동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민생경제법과 개혁 입법, 그리고 결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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