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끝은 파국, 출산주도성장 해야"

[the300]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론에 노골적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며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0여분 간 연설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고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저격하며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을 향해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니냐"며 "한국당은 '세금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로마의 쇠퇴에 빚대며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비꼬았다. 그는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줬다"며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신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그는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며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편에서 기업을 때려잡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이라며 "그 결과는 고용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이냐"며 "기업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위기의 또다른 원인이 "반 시장 정서에 기댄 '국가주의적 개입'"이라며 "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또다른 고용 참사 원인으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한다"면서도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과 통계청장 경질 문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국민연금 개편안,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등 현안을 놓고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다"며 정권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국민연금 장기 대책을 추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는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라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3차 회담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무산됐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다시 제안했다. 그는 "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뿐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경고를 날려 여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문 의장은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느냐,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할 수 있느냐"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격도 상실하고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의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인 행정부 감시도 소홀히 하고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의장의 책무를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어떻게 모욕하느냐"고 김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에 문 의장은 "따끔한 충고를 잘 들었다"면서도 "국회의장이 모욕 당하면 국회가 모욕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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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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