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출산주도성장' 제안 논란 "여성이 출산도구인가" 거센 비판

국회서 "소득주도성장 대안" 주장
"저출산 문제의 본질 왜곡" 지적

[한겨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그 대안으로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 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하는 등 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하면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칫밥을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시기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해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논평을 내어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일자리·보육·교육·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절벽 시대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영상 등을 활용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라고 묻기도 했다. 특히 2009년 숨진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뒤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춤) 영상까지 본회의장 화면에 튼 뒤 “마이클 잭슨 문워킹에는 박수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했다.

또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묻지 마 세금 살포 범죄”라고 규정한 뒤 “로마 시민들은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됐고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하면서 서커스 장면 속 호랑이 그림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그는 이날 ‘경제협치’에 나서겠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선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선거제도 개편을 개헌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연설 끄트머리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한다”고 말해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그는 지난 3일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혁입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 의장의 정기국회 개원사를 언급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원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 원내대표 연설이 끝나자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다”며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정유경 송경화 엄지원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