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아프리카의 왕 될판.. 원조 더 받으면 안돼"

아프리카 언론 경계론 확산
中 "600억달러 추가 지원" 밝히자.. 阿매체 "빚더미에 앉게 할 돈" 비난
SOC건설에 중국 돈 쓴 잠비아, 전력공사 中기업에 인수될 위기

[동아일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 큰 지원’이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4일 폐막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시 주석이 “6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아프리카 현지 언론들은 ‘받아서는 안 될 돈’이라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한 아프리카 언론은 “나라를 빚더미에 앉게 할 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의 투자 및 지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위치한 잠비아다. 현재 잠비아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만 약 600곳, 이들이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에 투자한 돈만 총 40억 달러에 이른다. 잠비아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의 왕이 ‘용(중국)’이 될 판”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루사카 국제공항 신터미널, 코퍼벨트 신공항 건설, 잠비아의 카피리음포시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을 잇는 타자라 동아프리카 철도 등 잠비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돈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잠비아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나랏빚의 30%가 중국 정부, 혹은 국영 및 상업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2016년 체결된 신규 대출금의 절반인 17억 달러도 중국에서 빌려왔다.

수년간 무분별하게 중국 돈을 써온 결과는 부채 급증이다. 3일 ‘아프리카 콘피덴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잠비아 전력공사 ZESCO는 중국 기업에 인수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잠비아 국영 TV·라디오 뉴스 채널 ZNBC의 운영권은 사실상 이미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미국대사관도 잠비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채무함정 외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4일 주중 미국대사관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 “하버드대 연구보고서가 채무함정 외교가 조성한 위해를 강조했다”는 글을 올렸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채무함정 외교는 채권 국가가 채무를 이용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채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채무 부담을 이용해 항구나 정치적 영향력 등 전략적 자산을 획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매우 쉽게 채무함정 외교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무 국가는 종종 함정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채권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대사관이 링크를 걸어놓고 거론한 하버드대 연구보고서는 채무함정 외교의 주체가 중국임을 밝혔다. 주중 미국대사관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중 미국대사관이 인용한 하버드대 연구는 올 7월 공개된 것이다.

스리랑카는 중국 자금을 빌려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지만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함반토타항을 중국에 99년간 임대해줬다. 사실상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근접한 아프리카 동부의 소국 지부티는 지난해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동의했다. 중국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의 70%에 달하는 케냐는 중국 자금을 빌려 건설한 철도 프로젝트 운영 첫해에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은 과다르항을 건설하면서 중국에 4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 기간 동안 운영 수입의 91%를 중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장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잠비아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비영리 무역정책 연구기관 CTPD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폐막 직후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혜택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에) 더 많은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채무함정 외교는 ‘서방의 의도적 비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쉬징후(許鏡湖) 중국 정부 아프리카사무특별대표는 1일 협력포럼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라며 “아프리카 채무 문제를 중국 책임으로 돌리는 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카이로=서동일 d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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