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을"

"비준동의안 처리 한미동맹 균열될수도..野우려 경청해야"
"文대통령-민주당, 개헌·선거제개편 분명한 답 달라"
"9월 정기국회서 미투 관련 법안 서둘러 입법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8.09.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先) 지지결의안 처리, 후(後) 비준동의 논의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한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며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과 관련해 "당초 약속과 달리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헌 무산에는 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공약한 날짜가 됐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문 대통령에게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입법 미비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재판을 거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미투 법안 처리)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인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내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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