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판문점선언 비준안 다음주 국회 제출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정무수석 본보 통화 “구체적인 비용 추계도 담을 예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전인 내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 비준안에는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비준 동의 전제 중 하나로 요구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안도 담길 계획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동의안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린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 법 제 21조 3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고 ▷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구체적인 항목에는 10ㆍ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재정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 4당 중 한국당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찌감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입장이 모호하던 바른미래당도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폐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지금은 비준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비준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 추계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표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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