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1억원 지원"..김성태표 '출산주도성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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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출산주도 성장' 놓고 여야 갑론을박

신생아 1명당 1억원 지급은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던진 화두가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으로는 출산 직후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 33만원(연평균 400만원)을 20년 동안 나눠서 주자는 얘기다. 매년 신생아 40만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160조원, 출산 지원금은 첫해 1조6000억원에서 계속 늘어나 336조원이 든다. 결국 20년간 49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추정되는 신생아 수, 즉 32만명으로 계산해보면 출산 장려금 128조, 출산 지원금 268조 8000억원 등 20년간 396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걸까.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며 이 예산을 출산 지원금으로 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각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연 7조원)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신생아 40만명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을 더 쓰는 게 된다”라고도 했다. 돈이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 원내대표에게 몇 가지 더 물었다.

Q : 왜 1억원인가.
A : 물론 아이 키우는데 1억원만 들지 않는다.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라도 해보자는 거다.

Q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 주는 건가.
A : 그렇다.

Q : 아이 1명을 키우는 데는 부족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A : 합계 출산율 2.1로 전국 1위인 전남 해남군도 현금 지원 정책을 썼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아이 양육비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720만원 지급)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 이론을 비판했다. “여성을 출산과 성장의 도구로 인식하지 말라"(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 수준 낮은 대응책"(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노동ㆍ주거ㆍ보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돼야…근시안적인 포퓰리즘"(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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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셋째에 1억원" 주장

권칠승

공교롭게도 얼마 전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이 26조3000억원인데 사람들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둘째가 태어났을 때 3000만원, 셋째에게 1억원의 현금 지원을 한다든지, 아이 셋을 낳으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한다든지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7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금 보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더 의논해 보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억원은 예로 든 수치일 뿐이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였다”며 “‘출산 수당’이라는 개념과 ‘경제 성장’을 연결지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생각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태표’ 출산주도 성장이 가능한 개념일지, 학계에도 물어봤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다”라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혜택이 나한테까지 오려면 이미 결혼ㆍ출산 시점이 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아이가 줄어드는 게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시행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미 아이 1명당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 예산은 27조5728억원, 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신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아이 한 명당 7708만원이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는 수치가 더 커졌다. 저출산 예산은 30조6002억원, 신생아는 32만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이 1명당 9500만원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0년만 해도 신생아 1인당 예산이 1421만원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서울 도봉구의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유아 보육 교육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만큼 김 원내대표의 ‘1억원 지급’ 주장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억원을 지원받아 태어난 아이가 20대 성인이 된 후 평생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소모적 예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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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장기적 투자" vs. "편법은 안돼"

하지만 이삼식 한양대 교수(고령사회연구원장)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이 출산율을 올리는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며 “1억원을 주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급하다고 편법을 쓰기보다 안정적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출산율 상승이라는 수치보다 국민이 결혼과 출산을 편하게 하게 하여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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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아이를 키워내는 일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질만능주의”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1억원을 준다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분명 생길 수 있지만, 그 돈은 결국 결혼을 한 중산층 이상일 가능성이 크고 소득 역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