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핫이슈' 급부상..집값 잡는 보검될까?

정상희 입력 2018. 9.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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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실제 건설공사비 원가를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도 분양원가 공개 검토에 착수하는 등 집값을 잡기위한 또하나의 카드로 분양원가 공개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의 30%를 잡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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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실제 건설공사비 원가를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도 분양원가 공개 검토에 착수하는 등 집값을 잡기위한 또하나의 카드로 분양원가 공개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열된 집값을 진화하는 효과가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분양원가 공개 시작... 항목 확대될까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산신도시 3개 블록과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등 총 5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앞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던 경기도시공사는 이번에 아파트 건설원가까지 공개함에 따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건) 등 12개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사비 부분에서 세부사항 확대에 나서자 서울시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3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중이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의 30%를 잡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이날 "분양원가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은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부정적 "실효성 낮고 공급 축소될 것"
분양원가 범위를 확대해 집값 거품을 빼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노무현 참여 정부 당시 시행됐던 정책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과 민간사업에서 각각 61개, 7개 항목을 공개토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분야는 12개 항목 공개로 대폭 줄었고 민간의 경우 공개 항목이 모두 폐지됐다.

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원가 공개로 집값을 잡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사업지마다 특수한 상황이 비일비재해 원가 공개가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원가절감 방안을 찾아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누가 연구하고 개발하겠나"라고 항변했다.

규제가 많아지면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의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은 공급이 줄어든다고 예측될만한 요인이 나오면 안 되는 시기라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부동산은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 공급이 없고 물량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어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면서 "분양원가공개로 공급이 또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 들면 서울의 주택들은 희소가치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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