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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민주당의 칼 '위장전입'..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현일훈 입력 2018.09.09. 17:43 수정 2018.09.09. 18:30

“이번 청문회는 ‘위장전입’ 청문회가 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했던 발언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10일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 1차 본회의 종료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백재현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등 11명이 인사청문 대상인데, 이 중 절반(5명) 가까이가 벌써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려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ㆍ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다.
위장전입은 보수정부 9년간 주로 더불어민주당이 공격 소재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박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친인척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주소지를 평창에서 인천으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땅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모습. [중앙포토]

이듬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에서 영등포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20여일 만에 다시 강남구로 주소를 옮긴 사실(고교생 아들 진학 문제) 등이 드러나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논란이 돼 낙마했다. 분양받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에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게 하려고 4개월간 가족과 세대 분리를 한 뒤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었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습 [중앙포토]

위장전입 공방의 역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도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었던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라는 논평을 냈다.

야당에선 유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거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 정동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이전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후보자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와 같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조치”라며 “딸의 주소지 이전은 보육상 불가피했고 부동산 투기나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임용 배제 5대 비리 중 하나로 위장전입을 포함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ㆍ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청와대가 사과하기도 했다.

이달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칼(위장전입)이 정권 교체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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