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해찬 '토지공개념' 한 목소리,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가 한 목소리로 '토지 공개념'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11일) 오전 경기도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국민 불만이 높다"며 "헌법상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특히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제고해 주택이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란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가진 모든 부지에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게 공평히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하고 보유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공표하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조세에 대한 국민 저항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1990년대 초반에 공개념을 도입하고는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고,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경우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goodjo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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