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쇼크' 최저임금도 영향.."인구구조로 설명 안돼"

경제동향 9월호.."고용통계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 안돼"
정부 "경기침체·인구구조가 고용 악영향" 되풀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이 지난 8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김현철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최악의 고용지표를 두고 인구구조나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침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KDI의 분석은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뤄온 바 있다.

KDI은 11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7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투자와 내수 등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용도 침체를 겪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의 고용지표의 경우 이러한 경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좋지 않은 요인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대표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풀이된다. 분석을 총괄한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에 대해 확답을 미루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산업 구조조정을 대표 요인으로 들었던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치며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해 '고용쇼크' 논란이 일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18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해 고용쇼크 원인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용쇼크의 원인을 소득분배 구조와 낮은 정책 체감도에서 찾은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꾸준히 지목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8만명 감소하며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각각 10만8000명, 12만4000명 감소하면서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소매·숙박업, 임시·일용직 감소는 최저임금 여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진 못했다. 다만 경기 침체의 속도보다 고용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체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기가 급락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경기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경기가 급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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